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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7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수급권자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해요

공고번호
제2026-809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9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30
  2. 예고마감
    12.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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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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