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수급권자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0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092026.12.09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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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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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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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2087호, 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신청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직권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함(시행령안 제36조)
나.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시행령안 제36조의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asmi10@korea.kr
- 팩스: 044-202-3949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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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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