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신미약·위기상황 수급권자는 동의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87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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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권 신청 요건 확대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권 신청 시 수급권자 동의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직권 신청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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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지원만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2208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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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수급권자에 대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필요시 금융정보를 조회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지원 시 관리비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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