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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신미약·위기상황 수급권자는 동의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87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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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직권 신청 요건 확대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권 신청 시 수급권자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권 신청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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