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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30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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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급여 결정이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만 알려야 하는데, 개정안은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의 통지 방식(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결정이나 변경을 하면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급여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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