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30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
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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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수급권자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해요
-
공포 2221619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신미약·위기상황 수급권자는 동의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급여 결정이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만 알려야 하는데, 개정안은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의 통지 방식(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결정이나 변경을 하면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급여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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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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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219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령상 일반적으로 보장기관의 수급자 선정·급여 지급·조사 및 관리 의무, 수급자의 신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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