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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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62026.05.26
-
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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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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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 신설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제39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제39조제2항) | 서면 통지에 더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제39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처분을 내린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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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 이의신청 절차의 당사자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하는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행정청에 부여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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