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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 신설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구매실적 관리 방식 우선구매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만 맡김 공공기관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활기업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해서 생활을 꾸려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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