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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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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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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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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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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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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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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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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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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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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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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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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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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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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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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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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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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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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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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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 신설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구매실적 관리 방식 | 우선구매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만 맡김 | 공공기관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 |
용어 설명
- 자활기업
-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해서 생활을 꾸려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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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전체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구매 증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상황을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별 자활기업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선구매 현황도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관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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