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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가 가입하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보건복지부 인가로 설립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회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식적·임의적으로 운영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활기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함께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려고 만든 사업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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