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 전부를 기초생활 소득 산정에서 빼줘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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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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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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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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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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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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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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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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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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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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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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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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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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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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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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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전액 소득 산정 제외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6조의3제1항제4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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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평균 개인소득 금액 또한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 중이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담당 기관은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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