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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액 포함 문제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급여 처리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은 소득 산정 시 제외해요.

용어 설명

보충성의 원칙
다른 법률로 이미 보장받는 금액만큼 기초생활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원칙이에요.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채워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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