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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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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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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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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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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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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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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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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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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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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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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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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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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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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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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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생활안정·자녀교육 부채를 소득·재산 산정에서 빼줘요
핵심 요약
-
01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액 포함 문제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급여 처리 |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은 소득 산정 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보충성의 원칙
- 다른 법률로 이미 보장받는 금액만큼 기초생활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원칙이에요.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채워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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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계급여 산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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