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소득에서 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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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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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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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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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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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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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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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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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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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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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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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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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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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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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줘요
핵심 요약
-
01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소득 산정 방식 변경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을 현재는 소득에 포함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소득 포함 여부 | 보훈급여금으로 받는 보상금을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해요. | 법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에요. 실제 소득에 일정한 방식을 적용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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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바,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되는 바, 이로 인해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적용되는 개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수급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외 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확정 후 세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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