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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소득에서 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소득 산정 방식 변경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을 현재는 소득에 포함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소득 포함 여부 보훈급여금으로 받는 보상금을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해요. 법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해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에요. 실제 소득에 일정한 방식을 적용해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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