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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줘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안이에요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때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노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연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해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연금을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기초생활 보장 기관이 급여를 정할 때 쓰는 가구의 소득 금액이에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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