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줘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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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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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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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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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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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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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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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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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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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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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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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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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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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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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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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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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안이에요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때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노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연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 |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해요.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연금을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보장 기관이 급여를 정할 때 쓰는 가구의 소득 금액이에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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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택연금 수령자, 특히 저소득 노인층
주요 의무 (일반)
기초생활보장기관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제외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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