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빼고 수급액을 깎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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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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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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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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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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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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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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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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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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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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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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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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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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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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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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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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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연금액의 소득 제외
65세 이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제6조의3제3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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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시행되면 보장기관의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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