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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빼고 수급액을 깎지 않아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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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초연금액의 소득 제외

    65세 이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제6조의3제3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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