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6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61 · 곽상언 2026.05.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받아요
-
공포 2211908 · 백혜련 2025.08.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28 · 안상훈 2026.04.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위기가구에 기초생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63 · 이수진 2025.1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127 · 추경호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줘요
-
위원회 심사 2206519 · 전진숙 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빼고 수급액을 깎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3155 · 남인순 2024.08.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846 · 남인순 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위기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조사 결과 전달 방식이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수급권자 등 조사 결과를 주고받는 용어가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결과 전달(시·도지사에게)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204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조사 결과 통보 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등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