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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6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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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결과 전달 방식이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수급권자 등 조사 결과를 주고받는 용어가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결과 전달(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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