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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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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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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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때 가족 중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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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ㆍ장애인 가구ㆍ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며,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도 중장기 검토 계획임을 밝혔음.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부양이 공공부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8조의2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와 신청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급여 결정 시 수급권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정기관의 절차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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