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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때 가족 중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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