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선정 하한이 중위소득 4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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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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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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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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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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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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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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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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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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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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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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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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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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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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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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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빼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깎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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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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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가족 간 부양이 우선이라는 전제를 공공부조에서 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요. |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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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게다가, 최근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어 수급권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집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행정기관이 수급 자격을 심사하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복지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수급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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