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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선정 하한이 중위소득 4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가족 간 부양이 우선이라는 전제를 공공부조에서 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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