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6.09.23
-
위원회 심사09.282026.09.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026 · 김태년 2024.09.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선정 하한이 중위소득 4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179 · 소병훈 2026.07.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생활안정·자녀교육 부채를 소득·재산 산정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04827 · 김선민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19590 · 이정헌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등 해외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은 외국 체류기간에서 빠져 개별가구 제외를 피해요
-
위원회 심사 2202122 · 김남희 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빼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잃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1729 · 김남희 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빼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깎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383 · 허영 2024.07.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53 · 박용갑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 상향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제8조제2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기준 중위소득의 35%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820,556원, 4인가구 기준으로 2,078,316원임.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및 빈곤 가정
주요 의무 (일반)
수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고 급여 지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