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6.04.15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19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신미약·위기상황 수급권자는 동의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4827 · 김선민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02383 · 허영 2024.07.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요
-
위원회 심사 2214127 · 추경호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줘요
-
위원회 심사 2221567 · 이정헌 2026.09.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179 · 소병훈 2026.07.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생활안정·자녀교육 부채를 소득·재산 산정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08608 · 허성무 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에너지급여를 새로 주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2122 · 김남희 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빼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잃어요
핵심 요약
-
01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돼요
현행법의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더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급여 지원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리비를 지원 항목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는 전국에 122만 9,144가구에 달하여 관리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박용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관리비 체납 위험이 있는 가구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 및 관할 복지담당 부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 신청 시 관리비 지원 항목을 포함하여 처리하고, 관리비 납부 현황을 확인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