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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생활안정·자녀교육 부채를 소득·재산 산정에서 빼줘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서 부채 공제 추진

    현재는 대출 부담이 있어도 명목상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개정안은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해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산정 방식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재산만 산정함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실질적 경제 여건을 반영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지원 항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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