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생활안정·자녀교육 부채를 소득·재산 산정에서 빼줘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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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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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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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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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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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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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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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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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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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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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
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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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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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서 부채 공제 추진
현재는 대출 부담이 있어도 명목상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개정안은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해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산정 방식 |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재산만 산정함 |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실질적 경제 여건을 반영함 |
용어 설명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지원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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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ㆍ재산만을 산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주거지ㆍ학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도 단지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될 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신청하는 저소득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급여 결정 기관으로 보여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게는 소득·재산 및 부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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