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가구는 거주용 주택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때 완화해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127 · 추경호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줘요
-
위원회 심사 2204827 · 김선민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20179 · 소병훈 2026.07.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생활안정·자녀교육 부채를 소득·재산 산정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00741 · 주호영 2024.06.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소득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2218812 · 김문수 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183 · 신장식 2025.04.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서 고령층이 급여를 받기 쉬워져요
-
위원회 심사 2219590 · 이정헌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등 해외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은 외국 체류기간에서 빠져 개별가구 제외를 피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67 · 이정헌 2026.09.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가구 특례 신설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 | 가구 구성원과 관계없이 일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구체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는 기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함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가구의 구성원, 재산의 소유 목적 등 개별가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기본재산액은 기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의4제1항 신설).
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준 비율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함(안 제6조의4제2항 신설).
다. 중증장애인 가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 중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개별가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장기관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 시 특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