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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가구는 거주용 주택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때 완화해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가구 특례 신설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 가구 구성원과 관계없이 일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구체 금액은 원문에 없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는 기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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