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서 고령층이 급여를 받기 쉬워져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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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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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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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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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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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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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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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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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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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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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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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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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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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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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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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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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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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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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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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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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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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현행 지침에서 재산소득으로 분류되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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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 즉,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수령하는 고령층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결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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