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등 국가 폭력 피해 보상금과 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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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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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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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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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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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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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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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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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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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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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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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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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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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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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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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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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폭력 피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받은 보상금과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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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거나 신청하는 국민 중 국가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관계 장관의 의견을 듣는 행정 절차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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