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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훈급여 소득인정 공제 확대 추진

    현재는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만 소득인정에서 공제되는데, 독립유공자 보상금이나 무공수훈자 수당 같은 나머지 보훈급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급여의 소득인정 공제 범위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만 전액 또는 일부 공제되고, 독립유공자 보상금, 무공수훈자, 6·25전몰자녀수당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해요. 보훈급여에 대한 소득산정 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을 정할 때 가구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공제된 항목은 이 계산에서 빼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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