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
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725 · 전진숙 2025.0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등 국가 폭력 피해 보상금과 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25 · 김소희 2025.01.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 전부를 기초생활 소득 산정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02383 · 허영 2024.07.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요
-
위원회 심사 2202122 · 김남희 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빼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잃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1729 · 김남희 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빼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깎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741 · 주호영 2024.06.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소득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2204827 · 김선민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줘요
-
위원회 심사 2214127 · 추경호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줘요
핵심 요약
-
01
보훈급여 소득인정 공제 확대 추진
현재는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만 소득인정에서 공제되는데, 독립유공자 보상금이나 무공수훈자 수당 같은 나머지 보훈급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급여의 소득인정 공제 범위 |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만 전액 또는 일부 공제되고, 독립유공자 보상금, 무공수훈자, 6·25전몰자녀수당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해요. | 보훈급여에 대한 소득산정 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해요. |
용어 설명
- 소득인정
-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을 정할 때 가구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공제된 항목은 이 계산에서 빼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그 외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의 보상금, 무공수훈자, 6ㆍ25전몰자녀수당 등에 대한 보훈급여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는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ㆍ공헌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로서 소득산정 공제가 필요함. 아울러,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고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ㆍ보장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헌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기준 설정 시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소득산정 시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고려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