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빼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잃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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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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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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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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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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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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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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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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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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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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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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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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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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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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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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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이전소득에서 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급여별 지급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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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보훈급여를 받는 보훈대상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 행정기관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를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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