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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빼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깎이게 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연금·보훈급여를 소득 계산에서 제외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이전소득에서 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연금액·보훈급여액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 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급여별 지급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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