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빼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덜 깎이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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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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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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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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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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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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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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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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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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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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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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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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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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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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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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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초연금·보훈급여를 소득 계산에서 제외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이전소득에서 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연금액·보훈급여액의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급여별 지급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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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또는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로 행정기관의 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것이에요. 철회되어 현재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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