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등 해외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은 외국 체류기간에서 빠져 개별가구 제외를 피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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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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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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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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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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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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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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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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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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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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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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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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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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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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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해외 활동 체류기간 예외 신설
청년이 해외 봉사나 인턴십, NGO·NPO 사업에 참여하려고 외국에 머문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서 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체류기간 산입 예외 |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한 180일 중 외국 체류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개별가구에서 제외(시행령 기준) |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 또는 NGO·NPO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개별가구
- 급여를 받거나 수급자격을 조사받는 기본 단위가 되는 가구를 말해요. 이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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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면 1인 가구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 급여 실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고, 2인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더 낮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받아 역시 급여 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등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년들까지 단순히 외국 체류만을 이유로 개별가구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들은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인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출국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에 체류하였더라도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영리기구(NPO)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한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수급 신청자나 수급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체류기간을 개별가구 판단 시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증빙 방식과 절차는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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