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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등 해외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은 외국 체류기간에서 빠져 개별가구 제외를 피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해외 활동 체류기간 예외 신설

    청년이 해외 봉사나 인턴십, NGO·NPO 사업에 참여하려고 외국에 머문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서 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체류기간 산입 예외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한 180일 중 외국 체류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개별가구에서 제외(시행령 기준)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 또는 NGO·NPO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가구
급여를 받거나 수급자격을 조사받는 기본 단위가 되는 가구를 말해요. 이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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