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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해외봉사단이나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에서 빼 줘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봉사단·인턴십 참여 기간의 외국 체류 기간 제외(안 제2조의2 신설)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때문에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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