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해외봉사단이나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에서 빼 줘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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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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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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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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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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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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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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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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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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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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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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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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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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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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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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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봉사단·인턴십 참여 기간의 외국 체류 기간 제외(안 제2조의2 신설)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때문에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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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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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 중이며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급여 결정과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이 예외를 적용하게 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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