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줘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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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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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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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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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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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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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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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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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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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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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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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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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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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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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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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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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초연금액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했어요. 다른 수당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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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소득인정액 산정과 생계급여 지급은 행정기관의 업무 영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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