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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공제율 상향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때 공제받게 돼요. 현행 30%보다 공제 폭이 커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공제율 장애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얻은 소득은 50%를 실제소득에서 공제(현행 시행령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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