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수급자가 일해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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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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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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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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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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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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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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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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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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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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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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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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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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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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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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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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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의료급여 2년 유예 특례 신설
장애인이 일을 시작해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생겨요. 근로 중에도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를 시작해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보충급여의 원칙
- 부족한 부분만큼만 급여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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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함.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 원에 달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면 의료 접근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하면 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기간 내 안정적ㆍ장기적인 탈수급이 가능한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음.
이에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18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벗어난 장애인(일정 기준 충족 시)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의료급여 특례 운영 및 자산형성지원 대상 판정·관리에 필요한 제도 구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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