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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수급자가 일해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의료급여 2년 유예 특례 신설

    장애인이 일을 시작해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생겨요. 근로 중에도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를 시작해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충급여의 원칙
부족한 부분만큼만 급여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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