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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고, 수급품은 과잉지급분과 상계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급 신청 시 추가 서류 요구 금지

    보장기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임의로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요구 같은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요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필 수급 신청 사유서 작성이나 보증인 서명 등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보장기관이 임의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그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수급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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