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고, 수급품은 과잉지급분과 상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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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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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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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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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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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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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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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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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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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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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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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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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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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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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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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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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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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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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급 신청 시 추가 서류 요구 금지
보장기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임의로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요구 같은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청 시 구비서류 요구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필 수급 신청 사유서 작성이나 보증인 서명 등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 보장기관이 임의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 |
용어 설명
- 수급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그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수급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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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한,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한편,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수급자가 받을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급여를 결정·지급하는 행정기관)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절차와 급여 지급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장기관은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야 해요. 또한 수급품을 과잉지급분과 상계하지 않고, 반환명령은 재량으로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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