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위기가구에 기초생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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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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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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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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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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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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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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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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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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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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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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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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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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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고, 수급품은 과잉지급분과 상계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져요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이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권자 동의 없는 직권 신청 |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직권 신청
- 급여를 받을 사람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법에 따라 대신 신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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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관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금융정보 조회 요청을 받는 기관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기가구 대상 직권 신청 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금융정보 조회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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