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위기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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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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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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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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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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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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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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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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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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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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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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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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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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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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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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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서 고령층이 급여를 받기 쉬워져요
핵심 요약
-
01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져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요건 |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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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금융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제공 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대안 법률안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는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요청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이에요. 금융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기관의 응대 절차 및 의무 범위는 본문 조문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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