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 급여 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를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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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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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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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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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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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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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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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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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기준 마련
자활근로 급여단가를 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활근로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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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임.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활급여 중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리고 자활근로를 실시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활근로 실태조사 및 공표,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물가상승률 고려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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