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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 급여 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를 고려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기준 마련

    자활근로 급여단가를 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활근로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활근로
저소득층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활급여의 한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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