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로 포함되고 위원 자격 기준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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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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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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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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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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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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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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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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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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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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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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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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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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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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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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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포함
수급자 대표가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요. 복지 정책을 실제로 겪는 당사자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자 대표 참여 | 수급자 대표를 위원회에 필수로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요.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로, 기준 중위소득이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같은 복지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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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음.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측 인사는 과잉대표되고 있는 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해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투명성ㆍ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아가, 실제 위원 구성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가위원의 ‘관련 학문 전공’ 요건을 삭제하고,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뚜렷하지 않아요.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간접적인 영향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 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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