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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로 포함되고 위원 자격 기준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포함

    수급자 대표가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요. 복지 정책을 실제로 겪는 당사자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자 대표 참여 수급자 대표를 위원회에 필수로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요.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로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로, 기준 중위소득이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같은 복지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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