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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 설치 때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소 설치 규칙에 임시기표소 내용 추가

    투표소 설치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사항 투표소의 설비,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기존 위임 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

용어 설명

임시기표소
투표소 안에 따로 마련한 기표 공간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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