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 설치 때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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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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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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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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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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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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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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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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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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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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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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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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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
위원회 심사04.13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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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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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소 설치 규칙에 임시기표소 내용 추가
투표소 설치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사항 | 투표소의 설비,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기존 위임 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임시기표소
- 투표소 안에 따로 마련한 기표 공간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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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의 투표소 운영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통약자 등 투표 편의를 제공받는 유권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이용 투표절차를 규칙으로 정해야 해요.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 현재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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