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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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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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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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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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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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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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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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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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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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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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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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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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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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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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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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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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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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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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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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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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연장돼 대학 지원이 계속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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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목적에 재정지원 기본계획 추진 사항 추가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이 법의 목적 조항(제1조)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목적 조항(제1조) | 현행 목적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교육·연구 여건을 지원하려고 따로 만든 예산 회계예요. 일반 국가 예산과 구분해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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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로, 일반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와 관련된 국가 재정 운용 주체 및 재정지원 대상 고등교육기관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없습니다. 법의 목적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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