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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목적에 재정지원 기본계획 추진 사항 추가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이 법의 목적 조항(제1조)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목적 조항(제1조) 현행 목적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교육·연구 여건을 지원하려고 따로 만든 예산 회계예요. 일반 국가 예산과 구분해서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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