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5년 말 일몰 규정이 삭제돼 특별회계가 계속 유지돼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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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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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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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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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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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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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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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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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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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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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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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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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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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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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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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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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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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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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일몰기한 삭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 규정(부칙 제2조)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삭제되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특별회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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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에 부과되는 직접 의무 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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