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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보험업자가 낸 교육세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돼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7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일몰기한 2030년까지 연장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 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특별회계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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