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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 명시

    기존 대학 역량 강화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이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의 목적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교육·연구 및 운영 여건 개선 등 지원 지방대학의 육성을 목적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의 인재양성과 교육·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나라 돈의 회계예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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