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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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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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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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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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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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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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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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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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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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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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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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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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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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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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5년 말 일몰 규정이 삭제돼 특별회계가 계속 유지돼요
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 명시
기존 대학 역량 강화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이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의 목적 |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교육·연구 및 운영 여건 개선 등 지원 | 지방대학의 육성을 목적에 명시 |
용어 설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의 인재양성과 교육·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나라 돈의 회계예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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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지출 대상이 되는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지방대학 육성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특별회계 예산을 지정된 목적(지방대학 육성,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만 지출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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