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연장돼 대학 지원이 계속돼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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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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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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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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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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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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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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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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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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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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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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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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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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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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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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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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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이 추가되고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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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유효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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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ㆍ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2023년 1월 최초로 도입된 이 특별회계는, 교육 분야 간의 투자 불균형과 초ㆍ중등교육에 치우친 재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예산을 전입받는 한편 추가 세입을 도입하여 총규모가 10조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대학 등에 지원해 왔으나, 2023년 1월 1일 최초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고등ㆍ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계속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 기관이 재원 지원의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특별회계 재원의 지원 범위나 조건은 하위 시행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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