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이 추가되고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36 · 김문수 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공포 2214731 · 교육위원장 2025.12.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보험업자가 낸 교육세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91 · 박성훈 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3294 · 고민정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5 · 조정훈 2025.08.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67 · 정을호 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4 · 김준혁 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5년 말 일몰 규정이 삭제돼 특별회계가 계속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25 · 고민정 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데,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늘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목적 | 지방대학 육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운영 여건 개선 등에 쓰려고 따로 나눠 관리하는 정부 예산 회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기관, 특히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사업 수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에서 지방대학 육성 사업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적절히 배분·집행할 것.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