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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이 추가되고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데,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늘려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목적 지방대학 육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운영 여건 개선 등에 쓰려고 따로 나눠 관리하는 정부 예산 회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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