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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져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

    현행 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을 앞두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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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따로 나누어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이 법률안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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