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져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
위원회 심사09.262025.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25 · 고민정 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67 · 정을호 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
공포 2214731 · 교육위원장 2025.12.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보험업자가 낸 교육세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4 · 김준혁 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5년 말 일몰 규정이 삭제돼 특별회계가 계속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36 · 김문수 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3184 · 김문수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이 추가되고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5 · 조정훈 2025.08.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91 · 박성훈 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
현행 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을 앞두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따로 나누어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이 법률안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으로 OECD 평균인 $20,499의 66.2%에 불과한 수준임.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등 주요 고등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에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0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교육세율 인상 내용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철회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후속 입법 동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보험업 사업자의 교육세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현재는 철회된 상태여서 현행 납부 의무에는 변화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