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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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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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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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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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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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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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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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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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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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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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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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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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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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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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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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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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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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731 · 교육위원장 2025.12.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보험업자가 낸 교육세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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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제안
현행 2025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 개정안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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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23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이후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OECD 교육지표 2024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1위지만, 2021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재원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음. 이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비교할 때 정부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된 지원 대상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직접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 변경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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