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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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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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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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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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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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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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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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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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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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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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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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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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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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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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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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인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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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히 일몰 기한 연장 또는 폐지에 앞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및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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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교육·연구 및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재정 제도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부에 해당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담은 주요 의무는 교육부장관의 특별회계 운영 성과 점검·평가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보고서 제출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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