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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인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일몰 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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