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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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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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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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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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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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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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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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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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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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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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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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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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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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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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연장돼 대학 지원이 계속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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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일몰기한 2030년 말까지 연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의 교육·연구와 운영 여건을 지원하려고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2023년에 3년 한시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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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으로 OECD 평균인 $20,499의 66.2%에 불과한 수준임.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등 주요 고등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에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0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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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자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과 재원 전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세율 인상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인상된 세율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이는 관련 교육세법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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