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세 세입의 40%를 추가로 넣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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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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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추가해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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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세를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련될 수 있으나, 원문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나 세율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원문과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입 배분 구조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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