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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세 세입의 40%를 추가로 넣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추가해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을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로 만든 회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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