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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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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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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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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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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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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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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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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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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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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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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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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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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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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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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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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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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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신청 장소 확대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때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신청 장소 |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전입세대확인서
- 특정 주소에 누가 전입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사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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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민원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호).
마.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4호).
바.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 신청자, 중증장애인, 외국인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자, 정부24 민원 이용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관련 행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시행 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 신청과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요건을 처리하고, 정부24 본인 인증 및 전자정부 본인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거나 유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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