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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심사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입세대확인서 신청·교부 대상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권이 없어요. 위 대상에 더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요(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용어 설명

전입세대확인서
어떤 주택에 누가 전입해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 심사 때 자주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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