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심사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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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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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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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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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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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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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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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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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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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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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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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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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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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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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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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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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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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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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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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교부 대상 |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권이 없어요. | 위 대상에 더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요(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전입세대확인서
- 어떤 주택에 누가 전입해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 심사 때 자주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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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업무 수행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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