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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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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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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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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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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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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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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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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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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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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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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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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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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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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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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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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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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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피해자 대상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근거 신설
스토킹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에게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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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 등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도 제한 결정이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제한 신청을 접수하고 열람·교부 제한을 처리해야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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