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제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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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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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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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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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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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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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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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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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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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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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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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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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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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열람·교부 제한 대상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근거가 스토킹,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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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요건을 다루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법안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가해자의 열람·교부를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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