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전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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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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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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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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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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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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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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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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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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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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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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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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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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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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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수수료 폐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받을 때 내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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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일반 국민이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원이나 거래처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열람·교부 신청자가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라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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